[사설] 배보상 용역 지연, 보완 입법도 차질 빚나
입력 : 2021. 09. 29(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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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4·3특별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는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배보상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추진될 4·3특별법 보완 입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가 진행한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로 용역기간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4·3사건을 비롯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9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월로 연기됐다.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방식 등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어서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용역은 한 차례 홍역도 치렀다. 정부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逸失利益)' 방식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회 등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4·3특별법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배보상 관련 연구용역이 늦어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상금 산정과 지급 기준 등을 담은 보완 입법이 덩달아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만큼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연구용역을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
행안부가 진행한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관련 연구용역은 지난 8월로 용역기간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4·3사건을 비롯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위자료 등) 금액 산정 및 지급 기준 마련을 통한 관련 입법 지원에 있다. 당초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9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월로 연기됐다. 10월 국정감사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배보상 금액과 지급 기준·방식 등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어서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구용역은 한 차례 홍역도 치렀다. 정부가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逸失利益)' 방식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회 등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