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력 : 2021. 09. 02(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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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심각한 소멸위기… 서울공화국 판 완전히 갈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서울공화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김두관"이라며 대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남해군수·경남도지사·행자부장관 등 풍부한 경험
'5메가시티 2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 균형발전 유도
"제주, 김두관표 분권균형국가 최고 수혜 지역될 것"
한라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62)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장이라는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속속들이 경험해봤고 뚜렷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1문1답.
▶20대 대선에 도전는 이유는=60년 묵은 서울공화국의 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울공화국을 만들었다. 그 덕에 여기까지 왔지만 너무 문제가 많다. 국토의 대부분인 지방은 메말라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걸 깨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잘 먹지도 않는 반찬을 상에 올려놓듯이, 구색맞추기로 균형발전 공약을 내놓는 사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는 바로 저 김두관이다.
▶ 도지사, 행자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치경력을 통해 쌓은 주요 성과는=남해군수 시절, 남해를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다. 그 성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경남도지사가 되었다. 경남도지사를 하며 친환경무상급식,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틀니보급사업 등 많은 정책에 있어 호평을 받았다.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앞장서 추진해, 장관 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저는 아래에서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정치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제가 정치를 하는 큰 이유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당내 다른 주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지방에서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져온 정치인이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장이라는 생활정치의 영역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장 속속들이 경험해본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만 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맡은 직위에 있을 때마다 뚜렷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온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대선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대한민국을 다섯 개의 메가시티와 두 개의 특별자치도로 재구조화하겠다는게 대표공약이다. 다른 후보들도 균형발전을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저는 수술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그저 약이나 바르고 반창고나 붙이자는 것이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김두관만이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5년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기면, 지방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구상하는 정책은=지난 8월 11일, 균형분권국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과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균형분권 국가를 위해 그간 제안했던 내용을 한데 묶었고, 새로운 과제도 제안했다. 5개 메가시티 및 2개 특별자치도 재편, 혁신기업 지방 유치, 지방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체제 강화, 농산어촌 공동체 스마트 그린마을로 전환 등도 제안했다.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주 환경특별자치도는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무엇이 다른지=우선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자치권이 부여될 것이다. 특히 입법과 재정 부문에 있어 메가시티와 자치도는 연방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환경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곧 경쟁력이다. 제주를 향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고, 친환경 관광을 주력으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투자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점에 두고 제주의 미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점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가=남북관계의 위기 해소와 진전,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 K-방역 코로나 대응, 문재인케어, 권력기관 개편 등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만, 연속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시민들의 주거 마련 여건이 악화되어 민심이 안좋아진 점이 무척 아쉽다. 주거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본인의 중도확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여당 후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중도확장성이 크고, 그것이 이미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겠지만, 지역으로 본다면 중도 보수세력에도 먹히는 후보가 중도확장이 가능한 후보가 아닐까. 저는 30년 가까이 영남에서 9번이나 도전했고, 또 실제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득표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와는 다르다. 영남에서 득표력으로 검증된 후보는 저밖에 없다.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이후 시련도 많았다. 지자체장의 대선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12년 준비되지 않은채 대선을 도전하며, 중도에 경남도지사를 그만두었다. 도민들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성과를 박차고 나온데 대해 실망이 크셨던 것 같다. 제 경우 이후로 다른 분들은 지자체장을 유지하면서 대권 경선에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연히 법이 정한 대로 직을 가지고 출마하는게 맞다고 본다.
▶남은 경선 기간 필승 카드는 무엇인가=선거에 딱히 왕도가 없는 것 같다. 저는 '서울공화국 해체'라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승부를 한다. 본격적인 경선에 접어들면 무엇보다 본선경쟁력이 평가받으리라 본다. 결국 수도권의 이재명,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두관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확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구상하는 5극2특 체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제주4·3,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4·3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에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진실규명과 함께 보상, 배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제2공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바다를 이용한 확장 여부나 기존 여타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기존 공항의 시설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담=부미현기자
◆ 김두관 의원은… 1959년생으로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다. 남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 군수,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는 경기 김포에서, 21대 총선에서는 경남 양산으로 복귀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0년 정치인생에서 대부분을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공직에 도전했다.
'5메가시티 2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 균형발전 유도
"제주, 김두관표 분권균형국가 최고 수혜 지역될 것"
한라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62)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장이라는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속속들이 경험해봤고 뚜렷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1문1답.
▶ 도지사, 행자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치경력을 통해 쌓은 주요 성과는=남해군수 시절, 남해를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다. 그 성과로 세 번의 도전 끝에 경남도지사가 되었다. 경남도지사를 하며 친환경무상급식,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틀니보급사업 등 많은 정책에 있어 호평을 받았다. 참여정부의 행자부장관으로,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앞장서 추진해, 장관 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다. 이렇듯 저는 아래에서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정치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제가 정치를 하는 큰 이유이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당내 다른 주자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지방에서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만들어져온 정치인이라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장이라는 생활정치의 영역부터, 군수, 도지사, 장관까지 지내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장 속속들이 경험해본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만 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맡은 직위에 있을 때마다 뚜렷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온 후보라는 점이 강점이다.
▶이번 대선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대한민국을 다섯 개의 메가시티와 두 개의 특별자치도로 재구조화하겠다는게 대표공약이다. 다른 후보들도 균형발전을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저는 수술을 하자는 것이고 다른 후보들은 그저 약이나 바르고 반창고나 붙이자는 것이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김두관만이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5년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넘기면, 지방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목표로 내세웠다. 구상하는 정책은=지난 8월 11일, 균형분권국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과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균형분권 국가를 위해 그간 제안했던 내용을 한데 묶었고, 새로운 과제도 제안했다. 5개 메가시티 및 2개 특별자치도 재편, 혁신기업 지방 유치, 지방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체제 강화, 농산어촌 공동체 스마트 그린마을로 전환 등도 제안했다.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제주 환경특별자치도는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와 무엇이 다른지=우선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자치권이 부여될 것이다. 특히 입법과 재정 부문에 있어 메가시티와 자치도는 연방 수준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환경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곧 경쟁력이다. 제주를 향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고, 친환경 관광을 주력으로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투자개발보다는 환경을 중점에 두고 제주의 미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점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가=남북관계의 위기 해소와 진전,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 K-방역 코로나 대응, 문재인케어, 권력기관 개편 등 이전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만, 연속된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시민들의 주거 마련 여건이 악화되어 민심이 안좋아진 점이 무척 아쉽다. 주거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본인의 중도확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여당 후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중도확장성이 크고, 그것이 이미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한다.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이겠지만, 지역으로 본다면 중도 보수세력에도 먹히는 후보가 중도확장이 가능한 후보가 아닐까. 저는 30년 가까이 영남에서 9번이나 도전했고, 또 실제 선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득표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와는 다르다. 영남에서 득표력으로 검증된 후보는 저밖에 없다.
▶2012년 첫 대선 도전 당시 도지사직을 사퇴하며 이후 시련도 많았다. 지자체장의 대선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12년 준비되지 않은채 대선을 도전하며, 중도에 경남도지사를 그만두었다. 도민들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성과를 박차고 나온데 대해 실망이 크셨던 것 같다. 제 경우 이후로 다른 분들은 지자체장을 유지하면서 대권 경선에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연히 법이 정한 대로 직을 가지고 출마하는게 맞다고 본다.
▶남은 경선 기간 필승 카드는 무엇인가=선거에 딱히 왕도가 없는 것 같다. 저는 '서울공화국 해체'라는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승부를 한다. 본격적인 경선에 접어들면 무엇보다 본선경쟁력이 평가받으리라 본다. 결국 수도권의 이재명,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두관 구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확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가 구상하는 5극2특 체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이뤄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제주4·3,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4·3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에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진실규명과 함께 보상, 배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공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제2공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바다를 이용한 확장 여부나 기존 여타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기존 공항의 시설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담=부미현기자
◆ 김두관 의원은… 1959년생으로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다. 남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 군수,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는 경기 김포에서, 21대 총선에서는 경남 양산으로 복귀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0년 정치인생에서 대부분을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공직에 도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