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장기반 약화 속 추동력 잃고 내리막길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과제 (4·끝)추락하는 제주경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21. 06. 24(목) 00:00
GDP 2018년 마이너스로 전환… 침체국면 지속
1인당 도민소득 꼴찌 추락·농가부채는 전국 1위
도, 제주계정 3% 명문화·제주계획 반영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1차산업과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1인당 도민소득도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제주지역 1차산업 비중은 지난 2002년 14.1%에서 2019년 8.1%로 떨어졌고, 제조업 비중은 2002년 3.7%에서 2019년 3.6%로 낮아졌다.

1인당 도민소득은 2010년 전국 10위에서 2020년엔 17위(월평균 289만원)를 기록했다. 도내 농가부채는 2014년 5455만원에서 2016년 6396만원, 2018년 7459만원, 2020년 8225만원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제주경제는 2011년 이후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했으나 2018년에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1.7%)을 기록한 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지역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6.4%로 이 기간 중 전국 GDP성장률(3.1%)을 3.3%p 상회했다.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주거 수요 증가와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개발사업 추진, 부동산 가격상승이 건설업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과열된 건설투자가 조정양상을 보이면서 건설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의 성장이 위축됐다. 2018년 이후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미분양주택 적체, 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지원 예산도 감소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1%(2091억원)에서 2012년 384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엔 1.3%(1205억원)로 줄었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예산이다.

지역의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표인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2019년도의 경우 제주도의 전체예산 5조2851억원 중 1조 1326억원으로 전체 21.4%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34.7%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를 인구대비로 나눠 1인당 사회복지예산으로 산정해도 1.69로 세종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계정 3% 명문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계획의 국가계획반영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부진한 건설업의 경우 환경 인프라 구축과 주거용 건물의 유지 보수 확충 등을 통해 회복을 유도해야 하고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 서비스의 경우 공유서비스 활용 등 신산업 기술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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