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살 수 있는 환경 마련하라"
입력 : 2021. 04. 20(화) 14:49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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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0일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인상·제도개선 위한 투쟁 예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제도개선 위한 투쟁 예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0일 제주정부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20일 시작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가 이날 오전 제주정부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 본연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됐지만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예외조항과 장애인 및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들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대형·프렌차이저 및 건물주 갑질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을 꼽았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입법됐지만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6월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침해하고 복잡한 임금구조를 만들어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대형·프렌차이저 및 건물주 갑질과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을 꼽았다.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