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 전기차 계획, ‘용두사미’ 안된다
입력 : 2021. 04. 16(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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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차량을 수년 내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용두사미’로 빠져들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로 일괄 대체할 ‘100% 전기차 전환’ 계획은 도내 전력생산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와 함께 탄소 배출량 ‘0’ 섬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제주형 뉴딜계획의 핵심이기도 한 전기차 보급 계획이 최근 산적한 난제에 휩싸여 있다. 보조금 감소로 인한 보급 부진에다 주유소·정비소·폐배터리 처리 등 관련 과제는 해법마저 요원하다.
먼저 전기차 보급 목표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작년말 기준 누적 보급대수는 2만1285대에 그쳐 계획 목표보다 1만1142대 미달했다. 올해는 목표보다 7500대 줄어든 4292대 공고되고, 내년엔 목표대비 59% 감소한 6377대 보급 예정이다. 보조금이 몇 년 전 1대당 1800만원에서 올해 1250만원으로 줄어든데다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영향도 있다.
전기차 확산이 가져올 관련 업계 상생, 폐배터리 활용 등 이미 나온 과제는 여전히 가시적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주유소·정비소 등 줄폐업에 따른 폐업 비용·보상금, 업종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은 당장 절실한 상황이다. 폐배터리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올해부터 1000대 이상 회수 예정이고 내후년부턴 2000~3000대를 웃돌 예정이지만 도내 처리대수는 연내 증축공사 물량까지 합해야 700대에 불과하다.
도가 전기차 보급 성과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 홍보에만 치중해선 안된다. 도는 전기차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에다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여러 과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들은 ‘화려한 도정홍보’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알뜰 도정’을 더 원하고 있다.
전기차 확산이 가져올 관련 업계 상생, 폐배터리 활용 등 이미 나온 과제는 여전히 가시적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주유소·정비소 등 줄폐업에 따른 폐업 비용·보상금, 업종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은 당장 절실한 상황이다. 폐배터리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올해부터 1000대 이상 회수 예정이고 내후년부턴 2000~3000대를 웃돌 예정이지만 도내 처리대수는 연내 증축공사 물량까지 합해야 700대에 불과하다.
도가 전기차 보급 성과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정책 홍보에만 치중해선 안된다. 도는 전기차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에다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여러 과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들은 ‘화려한 도정홍보’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알뜰 도정’을 더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