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공원 특례사업 땅투기 의혹 밝혀야
입력 : 2021. 04. 15(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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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엊그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됐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제주에서는 전직 공무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공무원 출신 A씨와 가족, 전직 공무원 D씨가 투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퇴직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은 2019년 3월 건입동 중부공원 내 1만752㎡를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았다. 같은해 9월 증여된 토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로 결정됐다. 해당 부지는 2017년 7월 업체 2곳을 포함해 모친 B씨 등 총 7명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고령인 B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뒤 A씨에게 증여했을 가능성과, 토지를 소유했던 업체 2곳은 페이퍼회사로 명의만 B씨로 해 A씨에게 전달한 뇌물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고위공무원 출신 D씨는 친인척 명의로 2007~2009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토지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터뜨렸다.
아직은 참여연대 주장일 뿐 섣불리 땅투기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도 "당시 공로연수 중이라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땅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치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직은 참여연대 주장일 뿐 섣불리 땅투기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도 "당시 공로연수 중이라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땅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치책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