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모 5배' 커진 LT카지노 드림타워 이전 허가
道, 의회 의견 ·지역사회 공헌 이행 조건 허가
"경찰 수사 받지만 특이 사항 없어" 논란 불가피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입력 : 2021. 04. 08(목) 10:04
제주 드림타워 야간 전경.
[종합]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계획을 허가했다. 드림타워에 들어설 카지노는 5367.67㎡ 규모로 옛 영업장보다 4.5배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롯데관광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엘티엔터테인먼트가 낸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면적 변경 신청에 대해 지역 사회 공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8일 허가했다.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옮겨 오는 5월쯤 영업을 시작한다.

제주도가 카지노 면적 변경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카지노 규모는 1175.85㎡에서 5367.67㎡로 4.5배 가량 커졌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영업장을 이전하는 도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 신설·이전·확장 계획에 대해 주변에 끼칠 영향과 도민 의견, 지역 기여 방안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은 엘티카지노 이전·면적 변경 계획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나머지 1명은 조건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가결했다.

당시 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청년고용 80% 유지 등 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주거권·학습권·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해소방안과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달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사업자가 카지노 면적을 2배 이상 늘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4월2일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중 4개 업체가 휴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엘티카지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지역 기여 계획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결과와 도의회와 카지노감독위 의견을 토대로 엘티카지노 이전 신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엘티카지노 이전을 위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중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뒤 3명이 입건되는 등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경허가 처분으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수사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대한 하자'에 대한 기준과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수준의 조치를 뜻하는 지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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