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무부지사 겸직 특례 허용 논란
제주도-도의회 권한 축소 확대 놓고 힘겨루기 '팽팽'
제주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복종 의무 상실"불가능
특별법 개정안 핵심 과제 이견···최종안 도출 진통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21. 03. 08(월) 16: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달 12일까지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세부 핵심 과제에는 제주도의원 공직겸직 특례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이 들어가 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이 정부부처 장관이나 총리까지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정치인인 도의원이 공무원 신분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복종의 의무가 상실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대상은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근거 없이 도지사와 의장의 협약에 의해 시행하고 있어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유발했고 이에 제주도의회는 이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놓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 도출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의 공직겸직 특례에 대해서는 의회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합의 과정에서 삭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에 제주도의 의견이 제출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만큼 4월까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최종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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