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악할 ‘탐나는전’ 불법환전, 일벌백계해야
입력 : 2021. 03. 0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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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불법환전에 의한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직전의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려 발행된 지역화폐가 정작 얌체 상인들의 불법 환전수법인 현금깡으로 이용된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상인에 국한된 얘기지만 일벌백계로 지역사회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 17~22일 유관기관 합동 조사반을 통해 탐나는전 부정유통내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6건의 불법행위 확인과 의심되는 2건의 환전내역 매출증빙 자료제출 요구에 나섰다. 불법사례 유형은 가맹점주가 지인·자녀 명의로 할인구매하고,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겼거나 남편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 또는 아내명의 사업장에서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한 사례 등이다. 가맹점주가 지인·가족 명의로 10% 할인구매후 은행에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현금깡을 의도적·지능적으로 저지른다는 얘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행위가 상인들간에 공공연히 퍼진데다 지역화폐 사용도 확대추세에 있어 예상보다 넓게 퍼졌을 수 있다는 점이다. 탐나는전이 현재 발행 목표 500억원 규모의 절반인 250억원 가량 발행된데다 가맹점수도 3만1000개 수준에 달하며 나름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태는 현실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다.
도가 적발 업주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가맹점 등록 취소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조사도 나선다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지역화폐 할인비 부담 예산을 어렵게 확보,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탐나는전이 얌체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현실을 계속 용인해선 결코 안된다. 도는 조기에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도가 적발 업주에 대해 2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가맹점 등록 취소에 나서고,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 조사도 나선다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지역화폐 할인비 부담 예산을 어렵게 확보,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탐나는전이 얌체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현실을 계속 용인해선 결코 안된다. 도는 조기에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