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사라진 '균특회계' 제주 재정 악화 '부채질'
올해 제주계정 2111억원 2012년 대비 45% 감소
7개 특별행정기관 운영 예산 균특회계보다 더 많아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입력 : 2021. 02. 23(화) 17:07
문종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부가 제주에 배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제주도가 특별행정기관에 투입하는 예산은 증가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균특회계가 오히려 제주도의 재정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균특회계 제주 계정 감소 문제를 파고들었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 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정부가 도입한 예산을 말한다. 제주도는 이 균특회계 중 일부와 자체 재원을 더해 특별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제주가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특행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환경출장소 등 모두 7곳으로, 당초 이들 기관 사무는 국가가 수행해 왔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가 맡고 있다.

문제는 제주에 배정되는 균특회계 규모가 해마다 줄면서 발생했다. 문종태 의원에 따르면 2012년 3840억원이던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올해 2111억원으로 45% 급감했다.

올해 국가가 배정한 균특회계 제주계정 중 7개 특행기관 예산으로 잡힌 돈이 1128억원이다. 또 제주도가 특행기관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1062억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 제주가 특행기관에 지원한 예산 403억원과 비교하면 곱절 이상 증가했다. 올해 제주도 자체 재원과 균특회계 중 특행 기관 예산을 모두 더하면 2190억원이다. 제주도가 올해 받은 전체 균특회계 규모보다 특행기관 운영 경비가 79억원 더 많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지속적으로 줄며 이제는 제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인데, (이렇게 균특회계가 줄어)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7개 특행기관을 반납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 계정 존폐까지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다만 제주 계정이 있는 한 균특회계를 늘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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