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 자치경찰 '햄스터'수준 전락" 강력 비판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업무보고
김경학 "국가경찰과 갈등 도민 입장에선 불상사일뿐"
김경학 "국가경찰과 갈등 도민 입장에선 불상사일뿐"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1. 02. 23(화) 16:56
제주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예하 실무협의회 구성을 두고 관계 기관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잡음이 빚어지는 상황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등에 있어 여전히 국가경찰과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하다"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갈등은 도민 입장에선 불상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은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안전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경찰청과도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답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가경찰은 몸집이 커져 '공룡'경찰이 돼 가고 있는 반면 생활밀착형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은 '햄스터'경찰이 돼 가고 있다.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음에도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건 결과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 개정 경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고창경 단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며 "별도 운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데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6년째 퇴행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안전지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올해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경찰청과도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답했다.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가경찰은 몸집이 커져 '공룡'경찰이 돼 가고 있는 반면 생활밀착형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은 '햄스터'경찰이 돼 가고 있다.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음에도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건 결과적으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 개정 경찰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고창경 단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생각엔 동의할 수 없다"며 "별도 운영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데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6년째 퇴행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안전지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