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시험대 재정 분권 등 '3대 핵심과제' 선정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영향 특별자치도 지위 흔들
7단계 과제 중 시장 직선제·카지노 갱신허가제 불발
국세-지방세 이양 등 재정분권 과제 이행 용역 추진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입력 : 2021. 01. 28(목) 11:18
지방자치법 등 전면 개정으로 시험대에 오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번번이 가로막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분권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제2도약을 위한 추진동력 재점화 ▷제도개선 추진 ▷15년간 분권 성과 공유 및 이행 권한 활용 강화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 간 총 6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4669건의 특례와 권한을 인정 받았다. 현재는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는 56건을 추진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16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제주에만 주어졌던 특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의 특별한 지위와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해 주민주권 확립과 자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제주에서만 시행되던 자치경찰제도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날 발표된 3대 핵심 과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제주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사업 특례 확대 등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재정 분권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동 연구 용역을 벌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한다.

 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범 도정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자치재정 ▷경제·산업 ▷환경·개발 ▷보건·안전 ▷1차·관광산업 ▷자치행정·입법 ▷입법 체계 7개 분야에서 핵심 과제를 발굴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15년을 평가하고, 지금까지 넘겨 받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과 재정 분권 과제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추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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