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무관심까지… 환경보전 ‘두 얼굴’
제주시 업사이클센터 조성하며 허가없이 부지 정비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입력 : 2021. 01. 27(수) 00:00
제주시가 업사이클센터 조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부지를 정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는 방치된 폐타이어 민원 제기에 수수방관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등동 1069번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업사이클센터는 버려지는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업사이클센터를 통해 기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업사이클센터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지정비했다. 불법 부지 정비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예산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5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훼손과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가 총사업비 8억원 가운데 3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 바 있다.
한 시민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제주시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실로 중차대한 행정과오"라며 "행정이 불법을 하면서 도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나"고 꼬집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업사이클센터 진입로 다리 공사를 하면서 일부 훼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관내 한 폐타이어 수거업체가 폐타이어를 수거한 후 처리를 못해 방치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수개월 동안 쌓여 있어 보기에도 흉하고 가끔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폐타이어는 육지부 시멘트 제조사에서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폐타이어엔 유독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중금속도 다량 함유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폐타이어는 수거후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육지부 최종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귀포시가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떠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쌓아둔 폐타이어를 오는 2월 19일까지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기간내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등동 1069번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업사이클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업사이클센터는 버려지는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곳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업사이클센터 실시설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지정비했다. 불법 부지 정비시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예산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015년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훼손과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가 총사업비 8억원 가운데 3억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 바 있다.
한 시민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제주시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실로 중차대한 행정과오"라며 "행정이 불법을 하면서 도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을 할 자격이 있나"고 꼬집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업사이클센터 진입로 다리 공사를 하면서 일부 훼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관내 한 폐타이어 수거업체가 폐타이어를 수거한 후 처리를 못해 방치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수개월 동안 쌓여 있어 보기에도 흉하고 가끔 이상한 냄새까지 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폐타이어는 육지부 시멘트 제조사에서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폐타이어엔 유독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유해 중금속도 다량 함유돼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폐타이어는 수거후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육지부 최종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가 경영상의 문제로 폐타이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귀포시가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떠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 쌓아둔 폐타이어를 오는 2월 19일까지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기간내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