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미래전략용역 "기관명칭·방식·특별법 모두 바꿔라"
입력 : 2021. 01. 26(화) 17:1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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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국제도시공사 변경
제주특별법 2~3개로 분법화..신규사업 트램 제시
제주특별법 2~3개로 분법화..신규사업 트램 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26일 나왔다.
이번 용역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약 20년을 앞두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JDC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19년 8월부터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이 연구를 맡았다.
#기존사업 첨단과기단지·면세점사업만 긍정평가
용역진은 기존 사업 진단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지정면세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중간, 나머지 헬스케어타운과 항공우주박물관은 방향성이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정했다.
이와함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지속 유성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용역팀은 제주도의 국제화 지향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성장 지향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주국제도시'를 제안했다.
특히 '청정·공존'을 원칙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성장도시를 제시했다.
국제교류도시는 관광산업과 환경인프라, 지식융합도시는 인재육성과 교육, IT산업 육성, 청정치유도시는 1차산업과 BT, 의료산업, 지속성장도시는 SOC시설과 물류, 에너지인프라 구축 등이 검토대상사업으로 제시됐다.
#투자유치 방식 바꿔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나 주민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JDC의 명칭이나 투자유치방식, 대상 등을 바꾸고 투자유치 추진체계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인허가권을 이양받아 토지임대형 개발 특구 시범사업 운영, 국내 특구의 인센티브와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유치 환경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 파리Station F와 같은 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향후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제주국제도시 추진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중심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제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추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특별자치도위원회와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로 분리해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정부단위 지원계획과 지역단위 계획을 분리해 종합계획을 분리·승인하는 방안이나 국토부가 먼저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법 나누고 기관명칭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또한 제주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제도시 조성관련 조항을 심사-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과 제주국제도시특별법으로 분법화하거나 3개법안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관명칭도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인식을 제공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공공기관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의 난개발 이슈로 도민과 마찰을 빚어왔음을 감안할 때 '개발' 이라는 용어는 국제자유도시의 이해관계자인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이 조성되는 만큼 특별법의 조문도 '제주국제도시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신규사업으로 신교통수단 트램과 물류체계 선진화 제안
용역진은 국제도시 4대 추진전략과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형 신교통수단 기반 구축과 ▷제주물류체계 선진화을 제시했다.
미래형 신교통수단은 교통난과 환경·에너지 문제를 목적을 하는 것으로 소음이나 매연이 없는 트램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전기트램은 95kw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1회 충전 시 150km를 주행할 수 있어 운행 중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물류체계 선진화방안으로는 제주항만공사 설립 지원을 통한 지역 물류현안 해결에 기여가 필요하며, 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신항만 계획과 연계하여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인프라를 확보하여 인프라 공급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일부 부지에 종합물류센터 직접 건립·운영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용역은 JDC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향후 도민사회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후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기관의 사업 등을 구체화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국제자유도시 출범 약 20년을 앞두고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JDC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19년 8월부터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이 연구를 맡았다.
용역진은 기존 사업 진단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지정면세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중간, 나머지 헬스케어타운과 항공우주박물관은 방향성이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정했다.
이와함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지속 유성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용역팀은 제주도의 국제화 지향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할 것을 주문했다.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성장 지향관점에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주국제도시'를 제안했다.
특히 '청정·공존'을 원칙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성장도시를 제시했다.
국제교류도시는 관광산업과 환경인프라, 지식융합도시는 인재육성과 교육, IT산업 육성, 청정치유도시는 1차산업과 BT, 의료산업, 지속성장도시는 SOC시설과 물류, 에너지인프라 구축 등이 검토대상사업으로 제시됐다.
#투자유치 방식 바꿔라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나 주민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JDC의 명칭이나 투자유치방식, 대상 등을 바꾸고 투자유치 추진체계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인허가권을 이양받아 토지임대형 개발 특구 시범사업 운영, 국내 특구의 인센티브와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유치 환경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기업·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 파리Station F와 같은 제주국제교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향후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제주국제도시 추진이 아니라 제주자치도 중심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제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추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특별자치도위원회와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로 분리해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 위상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 정부단위 지원계획과 지역단위 계획을 분리해 종합계획을 분리·승인하는 방안이나 국토부가 먼저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주특별법 나누고 기관명칭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또한 제주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제도시 조성관련 조항을 심사-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과 제주국제도시특별법으로 분법화하거나 3개법안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관명칭도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인식을 제공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공공기관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의 난개발 이슈로 도민과 마찰을 빚어왔음을 감안할 때 '개발' 이라는 용어는 국제자유도시의 이해관계자인 도민에게 불필요한 부정적 인식이 조성되는 만큼 특별법의 조문도 '제주국제도시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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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으로 신교통수단 트램과 물류체계 선진화 제안
용역진은 국제도시 4대 추진전략과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형 신교통수단 기반 구축과 ▷제주물류체계 선진화을 제시했다.
미래형 신교통수단은 교통난과 환경·에너지 문제를 목적을 하는 것으로 소음이나 매연이 없는 트램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전기트램은 95kw 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1회 충전 시 150km를 주행할 수 있어 운행 중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물류체계 선진화방안으로는 제주항만공사 설립 지원을 통한 지역 물류현안 해결에 기여가 필요하며, 배후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신항만 계획과 연계하여 배후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인프라를 확보하여 인프라 공급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일부 부지에 종합물류센터 직접 건립·운영으로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번 용역은 JDC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향후 도민사회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후 제주도에서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기관의 사업 등을 구체화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