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핵심 ‘지역 뉴딜’의 성공조건
입력 : 2021. 01. 25(월)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지역이 주체로 참여 추진체계 개편·지방 재정 확충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역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난해 10월 지역 균형 뉴딜 추진 주요 전략 제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부족 지적
지방채 요건 완화·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신설 필요
중앙·지방 협력과 함께 지역이 실질적 주체돼야
올해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은 지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뉴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추진체계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과 지역뉴딜 본격 추진=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기 침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가 수요위축으로 이어지고 대량실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대표 브랜드로 제시하고,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분된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수요 급증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이 일자리와 신산업 발굴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이 수립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 실업·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망 강화가 정책의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 지역사업이 75.3조원 차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이들 과제에 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및 민간투자 21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규모는 160조원 중 75.3조원(47%)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에는 28개 과제를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은 충실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가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펼쳐지고 집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의 정확성과 또 협업 강화를 위해 뉴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 균형 뉴딜 분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에 대해서도 뉴딜 추진안을 각각 구성해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설치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연석회의를 설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상시 의제로 다룰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4개의 분과에 구성돼 있는 실무지원단과 자문단에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획, 실무 준비 및 추진의 모든 과정에 지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주도 뉴딜사업 재정 확충방안 보완 필요=또 하나의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지난 10월 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뉴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 심사제도 도입, 둘째,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협의 신속화, 셋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 넷째, 뉴딜사업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검토·반영, 다섯째 초광역 협업 뉴딜사업 추진하는 우수 지방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특별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5가지 지방재정관련 지원방안에 지역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는 뉴딜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지방채의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뉴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초광역협력 뉴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각 부문 과제와 사업이 사실상 전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체계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함께 지역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운영 및 재원조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부미현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부족 지적
지방채 요건 완화·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신설 필요
중앙·지방 협력과 함께 지역이 실질적 주체돼야
올해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은 지역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뉴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뉴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과 지역뉴딜 본격 추진=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정의 투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기 침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이 없을 경우 소득감소가 수요위축으로 이어지고 대량실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대표 브랜드로 제시하고, 지난해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분된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수요 급증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이 일자리와 신산업 발굴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전략이 수립됐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 실업·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망 강화가 정책의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지역 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전 지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 지역사업이 75.3조원 차지=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은 3대 분야 28개 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이들 과제에 국비 114조원, 지방비 25조원 및 민간투자 21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규모는 160조원 중 75.3조원(47%)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종합계획에는 28개 과제를 누가,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기획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실행계획은 충실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가 중앙정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주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펼쳐지고 집행되는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의 정확성과 또 협업 강화를 위해 뉴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 균형 뉴딜 분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에 대해서도 뉴딜 추진안을 각각 구성해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뉴딜 분과의 설치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관련 중앙부처 장관과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중앙-지방연석회의를 설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상시 의제로 다룰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4개의 분과에 구성돼 있는 실무지원단과 자문단에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획, 실무 준비 및 추진의 모든 과정에 지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주도 뉴딜사업 재정 확충방안 보완 필요=또 하나의 이슈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지난 10월 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뉴딜사업의 확산과 지원을 위해 5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 뉴딜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시 심사제도 도입, 둘째,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협의 신속화, 셋째,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제공, 넷째, 뉴딜사업을 보통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검토·반영, 다섯째 초광역 협업 뉴딜사업 추진하는 우수 지방정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특별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성환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5가지 지방재정관련 지원방안에 지역주도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는 뉴딜사업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에 따라 지방채의 한도초과 발행 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간소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것을 넘어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뉴딜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초광역협력 뉴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포괄보조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각 부문 과제와 사업이 사실상 전국 지역에서 추진되는 체계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함께 지역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운영 및 재원조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의 목소리다. 부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