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 앞둔 노동자 임금체불, 특단대책 세우라
입력 : 2021. 01. 20(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속에 자영업자 노동자 농어민 등 서민들 삶이 새해도 매우 팍팍해졌다. 특히 일급이나 월급으로 사는 노동자들 상당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다 임금체불로 더 우울한 명절을 맞을 판이다. 행정이 그 어느 해보다 큰 고통으로 다가올 임금체불을 없애는데 선제적이고 특단의 대책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계결과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억여원 임금체불은 청산됐지만 여전히 60억원 이상 임금액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제주센터가 당장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임금체불 걱정없는 노동자들의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출동해 해결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긴급한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한다. 여기에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替當金)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 한시 인하 등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임금체불 해소는 제주도와 산하기관의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대금 관련, 도의 특단대책도 나와야 한다. 도가 최대한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해 명절 이전 지급을 독려해야 한다. 경영악화를 겪는 사업주 대상 한시적 융자 이자율 인하,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등 동원 가능한 지원책도 최대한 동원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월급만 보고 사는 노동자들 삶에 치명적이다. 올해 설이 코로나19 유행에다 임금체불까지 겹쳐 암울한 명절을 맞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집계결과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153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99억여원 임금체불은 청산됐지만 여전히 60억원 이상 임금액은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청 제주센터가 당장 내달 10일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임금체불 걱정없는 노동자들의 설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섰다.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현장 등에서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출동해 해결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긴급한 체불신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한다. 여기에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替當金)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금리 한시 인하 등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임금체불은 월급만 보고 사는 노동자들 삶에 치명적이다. 올해 설이 코로나19 유행에다 임금체불까지 겹쳐 암울한 명절을 맞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