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서비스원 추진, ‘선도모델’ 역할 집중을
입력 : 2021. 01. 19(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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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연내 설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일부 타 시·도의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비롯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도내 초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사회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 흐름속에 초기 제 역할을 찾을지에 대한 도민들 관심이 높다.
도는 최근 도의원과 학계, 민간 기관·단체, 복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첫 회의를 갖고,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여러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설립 가지정 통보를 받은데 이어 도의회에서 출연동의안(출연액 21억6000만원)도 의결된 상태여서 연내 출범이 확실시된다.
관건은 1본부(5팀) 20명을 구성 예정인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운 역할 수행을 가능토록 초기 운영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외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에 전부 올인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설립 초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법인 ‘연착륙’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설의 역할을 빼앗는 구조를 지양, 선도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 사안이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시대에 부각된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복지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관건은 1본부(5팀) 20명을 구성 예정인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운 역할 수행을 가능토록 초기 운영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거론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외에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등에 전부 올인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설립 초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법인 ‘연착륙’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시설의 역할을 빼앗는 구조를 지양, 선도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검토 사안이다. 무엇보다 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시대에 부각된 ‘존재의 이유’에 걸맞게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복지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