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지방재정 등 걸림돌
제주 지방자치 발전 위해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켜야"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제주 지방자치는 시민 자치역량 강화 등 자치의식이 성장한 반면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본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지방자치제도가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줬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정·관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년간 분야별 변화상을 물은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각각 시민자치의식이 고취(61명)되고 주민참여가 확대(58명)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앙정부 지원 강화는 17명만이 '그렇다'고 답해 빈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주민생활영역 변화 우선순위로는 민주적 지방행정과 시민참여가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시민참여는 모두 59명이 1·2순위로 선택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 주체별 역량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일반시민의 자치역량과 지방의원 의정 역량에 각각 57명이 '그렇다'고 응답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행정력은 49명이 선택해 비교적 비중이 컸지만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변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38명에 그쳤다.

지난 30년간 제주지방자치 운영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빈약한 지방 재정'이라는 인식이 높았고, 제주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1순위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32명)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제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추가 의견 자유기술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피력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역사회내에서 제기됐던 자조적 비판과 실망감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 실현에 따른 민선1기부터 7기까지의 평가를 물은 질문에는 신구범 지사가 재임했던 민선 1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한 생활자치, 소규모자치를 통해 (주민)스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코로나19 '언택트 시대' 소규모 생활자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민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기초자치단체를 더 세분화해 주민 밀착형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특별자치도'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