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원 확정
정부 수립 원안 그대로 반영 2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의견 수렴-전략환경평가 후 예산 집행해야" 부대의견
"의견 수렴-전략환경평가 후 예산 집행해야" 부대의견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0. 12. 03(목) 14:55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예산 473억원이 원안대로 최종 반영됐다. 다만, 국회는 제주 제2공항 예산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과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73억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예산 세부 내용은 기본설계비, 공항건설업무지원비, 감리비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며,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356억여원 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473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320억원이 삭감돼 36억2천만원만 실질 반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던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온전히 반영한 것을 넘어 더 확대됐다.
정부 원안대로 사업비를 반영한 대신 국회는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도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정부가 도민여론수렴 절차를 논의 중이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도 제주 제2공항 예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에는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473억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 예산 세부 내용은 기본설계비, 공항건설업무지원비, 감리비 등이다.
특히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320억원이 삭감돼 36억2천만원만 실질 반영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던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온전히 반영한 것을 넘어 더 확대됐다.
정부 원안대로 사업비를 반영한 대신 국회는 "제주 제2공항 예산은 도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최근 제주도와 도의회, 정부가 도민여론수렴 절차를 논의 중이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도 제주 제2공항 예산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