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도국립공원 지정확대 공익.사익의 공존
입력 : 2020. 12. 03(목)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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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을 비롯한 임업인들은 100억 그루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 그리고 병해충방제.재해사방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 활동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산림경영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제주도에선 도내 일정 산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면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보다 산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 내 산림은 그동안 산림경영을 통해 한라산표고.고사리.산양삼.도라지.건축재 등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산림 내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 내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뛰어난 자연풍경지에 대한 재평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화, 그 지역 국립공원에 맞는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나, 환경부의 ‘공익기능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 확대’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의 궁금증을 낳게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환경부·산림청·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책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진흥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대, 산림생태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논의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 대다수의 공익과 산주들의 사익 그리고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만 천혜의 자연 도시 제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주체의 선정 또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최근 제주도에선 도내 일정 산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림 보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다면 산림경영에 대한 산주의 정당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기보다 산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 내 국립공원 지정 여부는 뛰어난 자연풍경지에 대한 재평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명확화, 그 지역 국립공원에 맞는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나, 환경부의 ‘공익기능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 확대’라는 설득력 없는 논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의 궁금증을 낳게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환경부·산림청·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책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진흥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연대, 산림생태 보호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논의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 대다수의 공익과 산주들의 사익 그리고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만 천혜의 자연 도시 제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주체의 선정 또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민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