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계약직 인건비 50% 남는 이유 뭐냐
이승아 의원 "심각한 문제... 도민 서비스 질에도 영향"
고은실 의원 "'위드 코로나' 대응 삶의 질 향상 방안 연구를"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11. 30(월) 16:28
제주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보건복지분야 계약직(무기계약, 기간제 등)의 인건비 불용액 문제가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30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과 6개 보건소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2019년 부서별 계약직 인건비 결산 기준 평균 약 44%의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의 계약직 인건비 불용률은 각 46%, 제주보건소는 50%, 서귀포시보건소는 39%에 이른다. 집행잔액의 경우 제주시는 40억원, 서귀포시는 91억원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계약직 인건비)예산은 계속 늘리고 있는데 정작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더불어 내년도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는만큼 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도민들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이 없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예산만 확보해서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불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 등 중요하고 급한 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약직 인건비에 묶여 버리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날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휴관될까 걱정"이라면서 '위드 코로나'시대에 대응해 도민들의 불안·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발빠르게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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