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년도 제주 국비 확보 변수되나
제주도, 2020년 국비 1조4945억원 확보, 최근 5년 연속 증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 제기되며 막판 예산 편성 변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0. 11. 29(일) 18:16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이번주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기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막판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을 포함해 국비 총 1조5086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5억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 69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26억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 96억원, 한림항 건설 6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72억 5000만원,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5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66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67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70억원 등도 반영됐다.

예산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정부예산안에 대해 삭감과 증액을 논의했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강정정수장 전면 현대화 및 재가동을 위한 사업,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조성사업,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경비 지원,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등에서 증액 성과를 거두면 국비확보액이 더 늘 수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1조2447억원, 2017년 1조2657억원, 2018년 1조2723억원, 2019년 1조3572억원, 2020년 1조494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는데, 현재 반영된 국비 확보액만으로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된다.

다만, 최근 여야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으면서 막판 예산 편성에서 기존에 반영된 예산들의 삭감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 역점 추진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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