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금운용평가 제주 최하위 보고 누락 논란
24일 행자위 내년도 예산 심사 회의서 쟁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11. 24(화) 18:19
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의회에도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행안부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가 16위를 했다. 알고 계셨나"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파악을 못했다'는 현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기금 총액 대비 일반회계 의존도가 22%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고, 미회수 채권 비율도 세종에 이어 두 번째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감점까지 받은 점 등을 열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안우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이 정도 내용이면 실장에게 보고를 드려야는게 맞지 않냐"고 추궁하며 가세했다.

 이에 안 예산담당관은 "보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현대성 실장은 "저한테 당연히 보고돼야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 실장에게 "복무지도를 제대로 하시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 기준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모범적이었다면 보고했을 것이다. 불편한 사항이기에 보고를 방기 또는 방임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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