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금운용평가 제주 최하위 보고 누락 논란
24일 행자위 내년도 예산 심사 회의서 쟁점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11. 24(화) 18:19
제주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의회에도 개선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행안부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가 16위를 했다. 알고 계셨나"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파악을 못했다'는 현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에 강 의원은 기금 총액 대비 일반회계 의존도가 22%로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이고, 미회수 채권 비율도 세종에 이어 두 번째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감점까지 받은 점 등을 열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안우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이 정도 내용이면 실장에게 보고를 드려야는게 맞지 않냐"고 추궁하며 가세했다.
이에 안 예산담당관은 "보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현대성 실장은 "저한테 당연히 보고돼야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 실장에게 "복무지도를 제대로 하시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 기준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모범적이었다면 보고했을 것이다. 불편한 사항이기에 보고를 방기 또는 방임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행안부의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가 16위를 했다. 알고 계셨나"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안우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이 정도 내용이면 실장에게 보고를 드려야는게 맞지 않냐"고 추궁하며 가세했다.
이에 안 예산담당관은 "보고해야하는 사안"이라고, 현대성 실장은 "저한테 당연히 보고돼야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 실장에게 "복무지도를 제대로 하시라"면서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 기준에서 전국 1~2위권으로 모범적이었다면 보고했을 것이다. 불편한 사항이기에 보고를 방기 또는 방임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