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균형발전위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해야"
23일 균형발전 3법 법안 발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0. 11. 23(월) 22:28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은 23일 국가균형발전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균형발전 관련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인 소관사무와 예산이 없어 균형발전정책을 책임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또한 다부처·다지역에서 소규모로 단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균형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 외에도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관련 사무 이양, 균형위가 지역뉴딜·인구감소·초광역협력 등 신규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기관을 기재부에서 균형위로 변경함으로써 회계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자문기구 성격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한계를 경험했다. 각 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3법 개정을 통해 균형위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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