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성과 논란...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TF 30일 제주서 마지막 순회 토론회
양덕순 교수 "문재인 정부 특별자치도 추진 새동력... 제주는 자치역량 강화해야"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10. 30(금) 17:30
30일 오후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주최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토론회에서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통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지금의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자치구역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지방분권과 국제자유도시로 분리 접근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는 '(가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청' 설치 검토 필요성도 제안됐다.

 3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TF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평화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TF를 중심으로 한 마지막 지역순회 토론회 자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사무배분과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시 부문에 대한 특별자치도 성찰을 통해 공과 과를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면서 "특히 현재의 도-행정시-읍면동의 계층구조 개편으로 행정의 민주성 약화, 제왕적 도지사 출현, 관료의 권위주의 심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문제 참여 제한, 지역간 발전격차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모형으로서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의 대응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없어 주민참여 및 자치기능의 수행에 근본적 한계를 가지며, 사무처리 및 인사에 있어 도와의 갈등과 마찰 가능성이 있고, 단체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될 경우 도와의 갈등과 대립구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교수는 "지금의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야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 이전의 형태로서 시는 법인격을 가지고 주민선출에 의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구성하면서 자치사무와 조세권, 입법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더불어 자치구역에 대한 재조정도 수반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방향이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무와 권한 이양,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방식 변경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5회에 걸쳐 총 4537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매년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수준으로 사무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기에는 요원하다"면서 획기적인 사무배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양 교수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과 정부의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목표인 지방분권 선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는 "'남은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고, 잃은 것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이다'라는 자조적인 비판과 실망이 도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도민들은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것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당한 권한과 대부분의 사무를 이양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최근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 지원에 대한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연방수준의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에 맞춰 제주지역 역시 특별자치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제주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국 1%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세계속의 제주로 도약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치역량 수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면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해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제주 자치모형'을 교육 자치와 완전한 제주 분권모델로 확대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제주는 인구 67만, 지방세수 1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특별자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됐지만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환경수도 제주의 원대한 목표 실현과 '생태국가 시범지역'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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