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상정 보류
제주도의회 30일 제388회 임시회 폐회.. 고용승계 등 미해결
'지역화폐 발행 조례'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등 64건 처리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10. 30(금) 13:52
[종합] 지역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된다.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보류된 제주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각종 출연동의안, 2020년도 제주도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총 6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지역화폐 조례안'은 지난 9월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차례 심사보류되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지만 농수축위는 10월 임시회 회기인 지난 26일 재심의한 후 카드형과 모바일형 발행에서 지류(종이)형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총 발행액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신설 외에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유통지역을 제주도외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다음달 말 쯤 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올해 20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70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은 큰 변수가 없는한 이번 회기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승계 문제 등이 맞물려있어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연내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설립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이후 후반기 의장인 좌남수 의장도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도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용역에서는 공단 초기 인력으로 1105명(4개 분야 일괄위탁)을 제시했는데, 도는 3개 분야 일괄위탁 및 환경분야 단계적 위탁을 통해 초기 인력 계획을 656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좌 의장은 지난 13일 "찬성, 반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제가 할 몫인 상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결해야지 않겠느냐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정여부를)연구해봐야겠지만 오래끌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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