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유통, 다른 지방까지 늘린다니
입력 : 2020. 10. 29(목)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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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명합니다.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화폐는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없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지역화폐를 타지역에서도 유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그 도입 취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심사보류했던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형에 지류(종이)형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타지역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1500억원, 2022년까지 총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형) 발행·운영 비용은 33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지류형 발행 비용까지 추가될 경우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정문제로 인센티브를 줄인 부산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캐시백 예산이 급증하자 시행한지 6개월도 안돼 사용 한도액과 혜택 폭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역화폐는 재정이 수반되는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지역화폐를 타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한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됩니다. 지역화폐라면 그 지역의 상권을 위해 사용토록 국한시키는게 당연합니다. 다른 지방까지 유통범위를 확대시켜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지역화폐 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만큼 지역화폐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1500억원, 2022년까지 총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카드·모바일형) 발행·운영 비용은 33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지류형 발행 비용까지 추가될 경우 제주도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정문제로 인센티브를 줄인 부산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센티브로 지급했던 캐시백 예산이 급증하자 시행한지 6개월도 안돼 사용 한도액과 혜택 폭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역화폐는 재정이 수반되는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지역화폐를 타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한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됩니다. 지역화폐라면 그 지역의 상권을 위해 사용토록 국한시키는게 당연합니다. 다른 지방까지 유통범위를 확대시켜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지역화폐 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만큼 지역화폐가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