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행정기관 정부 반납, 적극 검토해야
입력 : 2020. 10. 28(수)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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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중앙정부 반납 여론에 휩싸였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과거 중앙기관이었다가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에 이관된 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환경출장소 중소기업청 노동위원회 보훈지청 등 7개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이관 당시에도 실질적인 역할은 그대로이면서 제주도의 예산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들을 낳았습니다. 이관 10여년이 되면서 '돈먹는 하마'로 전락했고, 인력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도민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지적이 대세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개선과 중앙정부 반납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특행기관 국비지원 감소로 도 재정 부담이 느는가 하면 인력·업무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특행기관 재정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2015년 1719억원에서 올해 1119억원으로 지속 감소했고 운영면에서도 순환보직과 이에 따른 전문성 부족, 중앙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약화 등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이관 전 137명인 7개 특행기관 직원수가 현재 26명 늘었지만 국비지원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특행기관 업무가 국도 해양 환경 중소기업 노동 등 특정분야라는 특수성에도 도 이관으로 불가피한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게 현실입니다.
도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이 사안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반납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특행기관 반납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도 역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 때 "고민해보겠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도지사 도의회 지역국회의원 등은 더 지체말고 특행기관 반납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도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제기된 이 사안의 해법으로 중앙정부 반납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특행기관 반납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도 역시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 과제 때 "고민해보겠다"는 모호한 입장입니다. 도지사 도의회 지역국회의원 등은 더 지체말고 특행기관 반납에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