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배의 현장시선] 청년 주거정책 다각화해야
입력 : 2020. 10. 23(금) 00:00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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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제주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의 인구 이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제주 순유입 인구는 1500명으로 월평균 214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청년층에선 1260명이 순유출 됐다.
이 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부분이 많지만, 높은 주거비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이주했던 이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다시 제주를 떠난다는 기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제주살이를 포기하고 떠나며 높은 주거비에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답답함으로 제주를 떠나는 사연은 단골 주제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의 주거정책은 어떨까.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머물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은 먼 이야기다. 게다가 제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약 2082만 호의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57만 호로 7.5%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는 전체 26만6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1만8000호, 민간임대주택은 9000호였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인 재고율은 6.6%로 전국 평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제주의 무주택 청년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4년 간(2015~2018년)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율은 34.2%로, 2015년 36.5%와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15년 3만97 가구에서 2018년 3만4830가구로 무려 15.7%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전주, 광주, 천안 등 시도에선 '쉐어하우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외에 청년층이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고 있다.
월세 지원의 경우 주거비 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쉐어하우스 등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모델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정책적 차원이 아닌 제주개발공사의 시범으로 '청년초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집을 매입·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전세해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대비 많은 청년이 거주할 수 있다. 단순히 주거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효과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는 소규모 차원이라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제주를 떠나는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주거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벌여야 할 때다. <강보배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
지난 9월 통계청의 인구 이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제주 순유입 인구는 1500명으로 월평균 214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청년층에선 1260명이 순유출 됐다.
이 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부분이 많지만, 높은 주거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의 주거정책은 어떨까.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머물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은 먼 이야기다. 게다가 제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약 2082만 호의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57만 호로 7.5%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는 전체 26만6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1만8000호, 민간임대주택은 9000호였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인 재고율은 6.6%로 전국 평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제주의 무주택 청년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4년 간(2015~2018년)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율은 34.2%로, 2015년 36.5%와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15년 3만97 가구에서 2018년 3만4830가구로 무려 15.7%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전주, 광주, 천안 등 시도에선 '쉐어하우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외에 청년층이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고 있다.
월세 지원의 경우 주거비 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쉐어하우스 등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모델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정책적 차원이 아닌 제주개발공사의 시범으로 '청년초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집을 매입·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전세해 청년들에게 '쉐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대비 많은 청년이 거주할 수 있다. 단순히 주거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효과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는 소규모 차원이라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제주를 떠나는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주거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벌여야 할 때다. <강보배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