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혼모에 더 따뜻한 사회로 가자"
입력 : 2020. 10. 21(수)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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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서 올려진 '아이 입양 게시글'이 전국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 중고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 제목의 글이 게재된 겁니다. 상식 이하의 행위에 분노하는 댓글이 많았고, 한편으론 동정론도 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당사자 비난에 앞서 한 생명을 낳은 미혼모 입장에서 겪는 우리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당장 제주도가 미혼모 지원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입양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도 "분노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비난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며 "한 생명의 엄마로서 아기를 낳은 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이다.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미혼모 지원사업은 예상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혼모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자녀 양육지원, 아주 가난한 미혼모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 등이 있지만 10대 산모 특성상 가출,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제도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지원예산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고, 국내법상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 하면 강제할 법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을 이겨내도록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입양을 원하면 국내·외 입양을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도 걸림돌은 없는지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라는 '낙인'을 넘어 한 생명의 엄마이자, 축복받아야 할 미래세대 아이라는 인식속에 더 따뜻한 격려의 시선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당사자 비난에 앞서 한 생명을 낳은 미혼모 입장에서 겪는 우리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혼모 지원사업은 예상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혼모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자녀 양육지원, 아주 가난한 미혼모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 등이 있지만 10대 산모 특성상 가출,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지원제도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지원예산이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고, 국내법상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 하면 강제할 법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미혼모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난을 이겨내도록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입양을 원하면 국내·외 입양을 위한 사회·제도적 환경도 걸림돌은 없는지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라는 '낙인'을 넘어 한 생명의 엄마이자, 축복받아야 할 미래세대 아이라는 인식속에 더 따뜻한 격려의 시선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