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농업의 위기… "농정 있긴 하나"
입력 : 2020. 10. 16(금)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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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의 위기가 최근 몇 년 새 '천길 낭떠러지'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감귤 마늘 양파 양배추 가격이 곤두박질치면서 농심이 타들어갔지만 제주도나 농협 등의 새로운 농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농민들의 하소연은 "무얼 해 먹고 살거냐"는 탄식으로 이어진 지 오래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경미 도의원은 "원희룡 도정의 1차산업 분야 핵심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용으로 내놓았다가 전혀 이행치 않아 위기로 내몰린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농업의 위기는 제대로된 농업정책을 발굴하지 못한 농정에다 관련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송영훈 도의원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2016년 11.3%, 2018년 10.8%, 2019년 10.4%에서 올해는 9.7%로 줄었다"며 "내년 1차산업 예산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1차 산업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농업위기를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온 물류비 문제도 오랜 기간 답보상태입니다. 물류비 국비 지원,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에 대해 농정당국이 조기에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기관들이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없이 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농업 위기 대책들을 제시한 사례는 보기 힘듭니다.
수입개방, 소비시장 변화, 농민 고령화로 인한 농업 위기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품질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 등에 새 정책들을 내놓으려는 도정과 농협의 의지 부족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제주도 농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경미 도의원은 "원희룡 도정의 1차산업 분야 핵심공약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가 공약이행 평가에서 정상추진으로 분류되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집행된 사실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제도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용으로 내놓았다가 전혀 이행치 않아 위기로 내몰린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위기를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온 물류비 문제도 오랜 기간 답보상태입니다. 물류비 국비 지원, 유통단계 축소에 의한 물류비 절감 등에 대해 농정당국이 조기에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기관들이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없이 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농업 위기 대책들을 제시한 사례는 보기 힘듭니다.
수입개방, 소비시장 변화, 농민 고령화로 인한 농업 위기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품질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 등에 새 정책들을 내놓으려는 도정과 농협의 의지 부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