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뉴딜’, 치밀한 실천 전략에 달렸다
입력 : 2020. 10. 14(수) 00:00
기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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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핵심으로 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지방비 총 6조1000억원을 들여 4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기반의 신재쟁에너지 산업 육성을 주도할 ‘그린뉴딜 선도지역’ 구축이 큰 축입니다. ‘제주형 뉴딜’은 이외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각 핵심과제 및 중점과제로 짜여졌습니다.
주목할 과제는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내용 중 전력거래 자유화, 내연차량 신규등록 제한입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전의 독점을 깨고, 도민에 의한 청정 전력생산과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는 겁니다.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계획도 눈에 띕니다. 현재 도내 전기차 등록 2만 대를 넘어 전국의 18%를 차지할 만큼 단기간 성과를 보인 상태에서 더 확장성있는 전기차정책은 절실합니다.
‘제주형 뉴딜’의 성공은 향후 치밀한 실천 전략에 달렸습니다. 중앙 부처를 상대로 타당한 논리와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총력전도 필수입니다. 벌써부터 정부와 한전을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이해충돌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청사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정부 국회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을 지향하는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치열한 준비로 도전해야 마땅합니다.
제주형 뉴딜계획이 제주의 재도약과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제주형 뉴딜’의 성공은 향후 치밀한 실천 전략에 달렸습니다. 중앙 부처를 상대로 타당한 논리와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총력전도 필수입니다. 벌써부터 정부와 한전을 비롯한 관련 산업과의 이해충돌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청사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정부 국회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창의적 발전모델 창출을 지향하는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제주형 뉴딜의 핵심사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높더라도 치열한 준비로 도전해야 마땅합니다.
제주형 뉴딜계획이 제주의 재도약과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마중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