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요구에도 내년 예산요구액 16% 폭증
도·행정시 올해 예산 대비 16.6% 증가한 6조7892억원 요구
선심성 중지·일회성 재검토 방침 속 세출예산 심사 돌입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09. 28(월) 14:37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생명과 안전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2021년 예산요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28일부터 세출예산 심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10월13일까지 실무 심사 및 조정·검토를 거쳐 오는 11월11일 제주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해 연례적·반복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내년 총세입이 4조5674억원으로 올해대비 407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따른 순수 가용재원 급감으로 신규 및 보조·자체사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두고 적법성과 적정성에 따라 예산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100% 전액 반영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한다.

 긴급성·시급성·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핵심 키워드로 시급성과 선심성 사업들을 구분해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을 중지할 계획이다.

 또 주민서비스 사업 중 우선도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미반영되며,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포럼 등을 비롯해 시찰성·일회성 사업들은 재검토된다.

 한편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요구는 6조7892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5조8229억 원) 대비 16.6%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4조9753억) 17.4% 증가한 5조839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2% 증가한 56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6% 감소한 3838억 원이 요구됐다.

 재원별로는 자체사업이 4조5416억원, 국고보조사업은 2조2477억원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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