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 초장부터 잡음, 제대로 되겠나
입력 : 2020. 09. 24(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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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둘러싸고 초장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자금 역외유출 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전에 여러 잡음이 일면서 적잖이 우려됩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중이어서 이달 중에는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또 코나아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평가항목 중 재무 건전성 항목이 4점에 불과해 맞춤형 평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나아이는 주식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자금 역외유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주지역 금융권 컨소시엄도 참여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아예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 선정됐다는 쓴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도의회도 지난달 도외 금융기관이 지역화폐 운영을 맡을 경우 자금 역외유출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선정을 비롯 공정성 등 갖가지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기술협상 과정이 진행중이어서 이달 중에는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발행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자금 역외유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주지역 금융권 컨소시엄도 참여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아예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위한 선정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 선정됐다는 쓴소리가 나올만 합니다. 도의회도 지난달 도외 금융기관이 지역화폐 운영을 맡을 경우 자금 역외유출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선정을 비롯 공정성 등 갖가지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