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평가 '도의회 동의' 폐지 추진 논란
도 "집행권 침해"…도의회 "동의절차 삭제 조례개정 안 돼"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입력 : 2020. 09. 17(목) 14:26
제주도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 없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환경영향조례 및 협의 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도는 법제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고 의회의 동의 절차가 도지사의 집행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자문했다고 전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로 인해 도의회가 행정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은 처음 조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을 보건환경연구원·세계유산본부·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반려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법에 저촉되지 않고 도의회 권한이라며 도의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다만 도와 협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 "제주는 환경 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이후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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