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는 대체 누굴 위해 면세점 내주나
입력 : 2020. 09. 15(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가가
기획재정부의 행태가 가관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이 납득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면세점이 들어와선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을 늘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도민들의 철회 요구에도 기재부는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의 허가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해당 지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을 서면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답변을 통해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서울과 제주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다며 철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기업 면세점이 제주에 들어와봐야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기재부와 관세청 등에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교통난까지 가중시킬게 뻔한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 면세점을 내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민 의견'보다도 '정책 신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오만함까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도민들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기재부'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더 이상 깔아뭉개선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대기업 면세점이 제주에 들어와봐야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기재부와 관세청 등에 철회를 촉구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상공인들과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상권이 더욱 위축되고 교통난까지 가중시킬게 뻔한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도대체 기재부는 누구를 위해서 대기업 면세점을 내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민 의견'보다도 '정책 신뢰도'를 중요시 여긴다는 오만함까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도민들의 더 큰 반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기재부'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여론을 더 이상 깔아뭉개선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