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업 영향평가 드림타워 카지노 '적합' 판정
13일 열린 심의위원회 회의서 15명 중 14명 적합·조건부적합 1명
도 "도의회·카지노업 감독위 의견 등 종합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08. 14(금) 10:36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복합리조트 드림타워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확장 이전 설치 허가 여부와 관련 실시된 도내 첫 카지노 산업영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 결과를 14일 밝혔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은 사전에 구성된 5개 분야(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인력풀(50명) 중 15명(분야별 3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13일 열린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했다.

 이날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테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적합 14명·조건부 적합 1명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적합'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이에따라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설치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각 위원별 개별 점수를 내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등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됐다.

 이날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도는 이날 심의위원들이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영돈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사회기여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높여 카지노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카지노 소재지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기는 등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영업 면적을 기존 면적보다 곱절을 초과해 넓힐 경우 영향 심의를 받도록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면적을 현재 1176㎡에서 5367㎡로 늘릴 계획이다.

 도는 향후 사업자가 카지노 이전 허가신청서를 접수(9월중 예상)하면, 10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도지사)한다.

한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 169m 높이다.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로 제주도 최대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9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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