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이냐 불허냐
道, 13일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평가 결과 14일 공개 예정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0. 08. 13(목) 11:12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카지노 이전 설치 허가 여부에 대한 심의가 13일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는 제주에서 지난해 조례를 통해 카지노 영향평가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이전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과 심의 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석했다.

 강영돈 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카지노가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 사회적 기여도, 도민 설문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며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카지노 부작용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 높여 나감으로써 지역 상생 방안 찾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1176㎡ → 5367㎡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사행심 조장·학습권 등 도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지역사회 영향 분야 ▷지역사회 기여 분야 ▷도민 의견 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심의결과는 14일 공개된다.

 평가는 각 위원별 개별 점수(18개 세부측정항목·총점 1000점)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800점은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결과가 구분된다.

 도는 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후 업체가 이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도의회 의견 청취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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