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보배의 현장시선] 공공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입력 : 2020. 07. 10(금) 00:00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개방됐던 공공시설이 다시 폐쇄 결정이 이뤄졌다. 정말 폐쇄만이 답일까.

제주도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의 시범 개방을 시작했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개방 확대를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겠다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같은 조치는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한편에서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제주는 코로나 안전지역이라며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들은 폐쇄하고 닫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작 공공시설이 폐쇄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최근 거리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카페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재개되고 있음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들이 살아나고 있지만 정작 카페 등 민간의 공간을 이용하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확인, 출입 명부 작성 등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왠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민간 공간에는 일부에서만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고 많은 곳들이 그냥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가 과연 안전할까. 당연히 공공의 공간들이 제대로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더 안전한 공간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 공간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으니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문화영역도 마찬가지다. 제주는 많은 문화시설을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행사의 경우도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설들은 문을 닫고, 행사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곳곳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문화영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제주는 그 변화를 시도해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제주지역의 문화적 퇴보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그냥 공공시설들을 폐쇄하고, 행사를 막는다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결국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 책임은 '공공 시설에서 확진자 늘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한다. 공공시설에서만 안 걸리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생각은 정말 안일한 행정일 수 밖에 없다.

활동들을 제한한다면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방향도 철회하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막는 등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공공시설을 열고, 그 곳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비빌 언덕 같은 곳이다. 과연 어떤 방법을 행해야 우리가 코로나19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강보배 제주주민자치연대2030 위원장>
오피니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