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조직개편, ‘기대’가 무리였다
입력 : 2020. 07. 02(목)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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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후반기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조직 슬림화는 커녕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혹평마저 받습니다. 당초 발표한 내용도 조직 슬림화를 바라는 도민 기대치를 밑돈 상황에서 통·폐합 반발을 이유로 더 후퇴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정에 보여준 도의 행정력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15실국·60과에서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감축하고, 제주시 1과와 서귀포시 1국·2과를 각각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 2일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이하 7명) 줄어듭니다. 지난 19일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15실국·60과를 2국·2과 줄여 13국·58과로 조정키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1국·1과 감축 방안으로 후퇴한 겁니다. 당초 개편안도 소폭 감축으로 짜여져 도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인 상황에서 감축폭이 더 줄어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유사·중복 기구 통·폐합과 국별 4과 이상, 과별 4팀 이상을 추진해온 대국(大局)대과(大課) 기조를 벗어나면서 조직슬림화 기대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도 조직 비대화는 공무원 정원 및 조직 확대, 인건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편안 추진 전후 보여준 치밀하지 못한 행정력도 문제입니다. 도내 관광업계와 해녀협회 등의 반발로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를 막판 유지키로 한 사안은 특정부서 존·폐여부 찬반을 떠나 사전 의견수렴과 정책판단 등 준비부족에다 사후 반발시 철회의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행정의 의지부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도가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큰 실망감을 지울 순 없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15실국·60과에서 14실국·59과로 1국·1과를 감축하고, 제주시 1과와 서귀포시 1국·2과를 각각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 2일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3급 1명, 4급 2명, 5급 10명, 6급 이하 7명) 줄어듭니다. 지난 19일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15실국·60과를 2국·2과 줄여 13국·58과로 조정키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1국·1과 감축 방안으로 후퇴한 겁니다. 당초 개편안도 소폭 감축으로 짜여져 도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 인 상황에서 감축폭이 더 줄어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유사·중복 기구 통·폐합과 국별 4과 이상, 과별 4팀 이상을 추진해온 대국(大局)대과(大課) 기조를 벗어나면서 조직슬림화 기대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도 조직 비대화는 공무원 정원 및 조직 확대, 인건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가 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큰 실망감을 지울 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