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완성도 목표
의원-도-도의회 협치 강조


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무위원회에서 펼치게 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수가 절대 부족한 우리 지역은 각 분야 종합 기획 지원이 가능한 정무위 활동이 필요하다. 제주도 자체가 종합 행정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니 그에 대응하는 위원회인 정무위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은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농수산, 문화관광, 환경, 미래 지식경제 모든 부분에 대해 종합행정을 지원한다.

초선 의원에게는 문턱이 높은 정무위 배정엔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원장 출신인 송 의원에 대한 당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는 부문별로 대응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국토교통위와 관련된 현안이 있다면 제주의 경우 국토위 소속 상임위원이 없으므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정무위가 직접적이지 않지만 종합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정무위는 종합백화점과 같은 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무위에서 배보상을 핵심으로 한 4·3특별법 개정, 제주특별자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정 모델의 완성이라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 두 가지를 완수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농수축, 관광산업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제주지역의 새로운 방역 체계와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다.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맞게 금융투자의 제도적 기능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려면 그것에 맞는 금융체계가 요구된다"며 정무위에서 행정적·재정적·세제적 지원을 모색해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에 순환되는 자본의 크기가 제주경제의 크기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만 가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국책금융투자기관을 통해서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지금 홍콩이 많이 어렵다. 홍콩의 국제금융기관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할 때 제주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아울러 부산, 강원, 대구 등 지역마다 전국구 종합금융기관이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은행을 종합금융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의 방안 모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만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희생을 한 분들, 독립운동, 전쟁희생 등 보훈의 선도적 모델을 제주에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국회의원과 제주도·제주도의회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서도 가칭 '제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도 만들어 활동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해 그 추진력을 배가하는 특별자치도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겠다. 그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각 분야의 관광, 농수축산, 미래산업, 환경 등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종합 설계 지원, 거기에 필요한 공공·민간 부문의 재정금융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정무위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