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권은?
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단위 대응체계 마련,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 설치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입력 : 2020. 06. 03(수) 22:3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돼 지역의 감염병 대응 체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 구분이나 센터 개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환경·지리적 특성상 권역별 구분 시 별도로 '제주권'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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