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고 이월한 예산 많은 지자체 올해부터 페널티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지표 개편…"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목적"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입력 : 2020. 06. 02(화) 15:09
올해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할 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 비율을 평가에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이 재정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관련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효율성·건전성·책임성 등 3개 분야에 걸쳐있던 평가지표 가운데 건전성 대신 '계획성' 분야를 신설했다. 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전환했다.

 계획성 분야에는 이월·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3가지 지표가 새로 포함된다.

 이월·불용액 비율 평가를 통해서는 지자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히 관리하면서예산을 제때 집행했는지를 본다.

 또 지자체의 수입·지출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중기재정계획과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세수 오차비율을 통해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했는지 평가한다.

 분야별 평가 비중은 효율성 50%, 계획성 20%, 건전성 30%로 조정했다. 작년까지는 효율성 50%, 건전성 50%에 책임성 분야 평가는 감점요인으로 반영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분야 평가에서는 개별지표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던 상대평가 방식을 일부 보완해 등급별 평가를 도입했다.

 통합재정지수비율의 경우 균형재정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채무비율이 0.77%로 양호한 편인 A구의 경우, 작년에는 채무비율이 더 낮은 다른 자치구에 밀려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채무 2% 이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게 된다.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는 작년보다 두 달 이른 8월에 발표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다음연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분석 결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매년 12월이던 보고서 발표 시기를 지난해부터 앞당기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은 재정진단 등을 제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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