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입력 : 2020. 05. 25(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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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됐습니다. 그동안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4·3특별법 개정에 힘써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엊그제 도청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인 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정 역시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듯이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년 반 가까이 헛되이 보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 공권력에 짓밟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정치권은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는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피해자와 유족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듯이 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년 반 가까이 헛되이 보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 공권력에 짓밟힌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정치권은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1대 국회는 4·3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피해자와 유족이 생존해 있을 때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