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정 재정위기 도민에 전가"
21일 폐회사서 "허술한 재정운용" 비판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 경제 회생 역행"
"원 지사 공약사업부터 재검토해야"도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05. 21(목) 15:03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민간보조금사업 일괄 10% 삭감 등 세출 절감에 나선 가운데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정이 재정을 허술하게 운용해놓고 세출구조조정을 하면서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1일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출예산 효율화(절감)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명확한 방향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지역의 단체와 지역의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현재 도가 진행중인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 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제안하며 원 지사의 용단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에는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지역 신규 지정 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과 시민참여형으로 마련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에 서귀포항내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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