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제주공항 주변 농지' 매수 청구 가능
공항소음대책지역 농지 매수청구 가능 공항소음방지법 국회 통과
제주공항 주변 매수청구 가능 농지만 61만2천900㎡ 전체 50.1%
제주공항 주변 매수청구 가능 농지만 61만2천900㎡ 전체 50.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입력 : 2020. 05. 21(목) 12:46
공항 소음대책지역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제주공항 주변 농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천900㎡로 전체 5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김해공항 35만3천100㎡(28.9%), 김포공항 25만7천400㎡(21.0%)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893필지, 122만3천500㎡(37만평)에 이른다.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도읍 의원은 "공항 주변 농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지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천900㎡로 전체 5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김해공항 35만3천100㎡(28.9%), 김포공항 25만7천400㎡(21.0%)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893필지, 122만3천500㎡(37만평)에 이른다.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도읍 의원은 "공항 주변 농지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지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