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진의 현장시선] 4·15총선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교통관련 제언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입력 : 2020. 04. 10(금) 00:00
4·15총선이 다가왔다.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표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실정에 적합한 교통관련 공약들은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분야 및 광역교통 문제이다. 제주도의 차량등록대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실 등록 대수가 38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심의 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터카 운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도민들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는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금 도심의 도로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심의 교통정체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우회도로를 조기에 개통하는데 후보자들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항과 항만주변 도로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제시도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1500만명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다.

둘째, 도로 계획 시 친환경 개발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국토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방안을 확정했으며, 연동제의 구체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가치를 고려한 계획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로분야 기본 계획 시 주민참여, 경관, 환경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계획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로법, 도로 설계기준 등 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도로 계획 시 환경,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기본구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도로 친환경계획 TF팀 운영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미래에 적용될 신교통수단에 관련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는 버스위주의 대중교통정책을 우선 시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법적, 제도적 준비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로 2018년 기준 연간 965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2016년 14.7%에서 노선개편 후 약 15.8%로 증가했다. 이용객은 11.5%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존의 노선버스만으로는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 후보자들이 장래 제주도의 노선버스와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무쪼록 4·15총선은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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