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2 'n번방' 사태 막는다... 관계 법령 강화"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20. 03. 25(수) 18:09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5일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 "관련 법률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현재의 형법기준으로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 법 감정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해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성 착취물 공유나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형선고 원칙을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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