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농촌지역의 마을이장을 마치는 소고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입력 : 2020. 01. 14(화) 00:00
2020년 1월 말이면 지금까지 2년간 달려온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이장이라는 직책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농업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단체장을 맡아 활동하다 농촌마을인 고향 한남리를 위해 봉사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마을이장을 맡은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2항의 설치 근거를 두며, 행정의 기초 조직체인 리·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고, 특히 광범위한 영역을 갖고 있는 마을(리)은 풀뿌리 자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금 이·통장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고 보고 있다. 마을의 이장은 제도적으로 마을 총회에서 선출돼 읍·면장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즉 이론상으로는 행정의 보조자이면서 마을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이나 정치권,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또 다른 마을 이장으로서의 의무와 권한과 역할이 존재해 있다. 한 예로 인구 몇 만과 몇 십개의 법정·행정리를 갖고 있는 읍·면 행정과 지역구의 지방의원들이 각 마을마다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펼치며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그 해당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의 행정절충, 예산절충, 정치력, 기업유치, 민원해결, 마을의 전체적인 발전 구상 능력 등을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마을 이장의 역할과 마을행정을 펼쳐나가는 근무여건으로 볼 때 이장에 대한 지위와 업무 활동비용 상향 등에 대한 처우 부분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고성봉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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