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예산 확정... 제2공항 예산 '부동의'
393억 감액 조정한 수정예산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원 지사 '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예산 부동의
도 "예산 배정 안할 것"... 특위 "집행 문제 없어"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입력 : 2019. 12. 16(월) 17:11
5조8229억원 규모의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의회 예결특위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2억원)' 증액 요구를 거부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한 제주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제주도가 편성한 안에서 393억1026만5000원이 삭감돼 조정됐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 75억,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매입비 23억원 등이 감액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원, 감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5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3억8000만원 등으로 증액됐다.

 이같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사무관리비 2억원)' 비용에 대해서만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증액 예산은 감액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도지사가 '부동의'한 만큼 해당 예산은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하지만 박원철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위원장은 "의회로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권자는 의회가 갖고 있고 집행권자는 의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의장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면 충분히 문제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관련해 김태석 의장은 이날 생략한 사전 배포된 폐회사에서 "원희룡 지사는 도민의견 갈등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제2공항 갈등 해소 사업비의 사무관리비 편성 조차 '부동의'했다"고 비난했다.

원 지사는 '2020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새해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46억여원을 삭감해 쓰임새를 조정한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수정안을 비롯해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동의(안) 및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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